[조기추경] ② '민생·AI' 편성 가닥…'세수 펑크' 메울 세입경정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7:57

2000년 이후 연간 한 차례꼴로 이뤄진 추경
윤 정부서 0차례 진행…3년 만의 추경 가시화
추경 시 최소 0.1%p·최대 1.5%p 성장률 올라
주요 분야는 민생…'딥시크 쇼크 이후' AI 분야도
2년간 86조원 세수 펑크…올해도 '위태위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야는 추경을 투입할 분야를 민생과 인공지능(AI) 개발로 손꼽았다. 그간 추경 방향이 대부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내수 살리기에 집중된 만큼 이번에도 관련 분야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경정(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시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 성장률이 꺾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년 만의 추경 이뤄질까…통상 추경 방향은 '민생'

2000년 이후 추경은 2007년, 2010년~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1년에 한 차례꼴로 이뤄졌다. 그렇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예산안(2023년, 2024년, 2025년)을 짠뒤 추경이 편성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이던 경기침체 대응에 17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추경은 ▲일자리 확충·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후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로 11조6000억원, 2016년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방어를 위해 11조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2019년에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비롯해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 긴급재난지원급 등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해 78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을 윤 정부가 집행한 식이었고,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추경이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경은 규모와 성격, 시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추경을 통해 0.1%포인트(p)에서 많게는 0.4%p까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60조원 이상이 투입된 2020년에는 성장률이 1.5%p 올라갔다.

◆ 추경 가능성 열어둔 정부…일자리·AI 분야 편성 가닥

올해 초 정부는 추경 없는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12.3 계엄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자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대신 '추가 재정투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연신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4 photo@newspim.com

올해 추경 시 일자리,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와 함께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도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DeepSeek) 쇼크' 발발로 AI 분야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경 논의를 진행할 때 민생과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재해 분야 등에 편성돼 왔다"며 "올해도 추경이 이뤄질 경우 비슷한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작년보다 세금 44.7조 더 걷혀야 하는데…경제 상황에 '불안불안'

추경 편성에 더해 세입경정이 단행될 수도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44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중심이다. 올해 법인세(88조5000억원)는 전년 대비 25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부가가치세도 각각 10조6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12.3 계엄' 이후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성장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올 1월 1.6~1.7%로 최대 0.3%p 낮췄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관세 전쟁'을 예고하며 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악조건 속에서 기업 경제 악화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축소가 예견된다. 실제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 왔던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15% 하회하기도 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23년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약 30조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다.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또다시 결손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기재부는 신중하게 관측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지만 1~2월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추정 근거가 적고, 추경도 확정된 게 아니라 세입경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더해 국제 분쟁 등 대외 충격으로 인한 수출·환율 불안정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약화하고, 국내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교수는 "경기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조세수입 증가율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경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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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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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