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지원 육성 시급 여야정 공감대
추경 원칙적 동의...AI 2조~3조 반영 3월 추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는 1조 원 이상의 AI(인공지능)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의 협의에 따라 규모가 2조~3조 원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AI 추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생존 경쟁에 직면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가 계기가 됐다. 미래 먹거리인 AI 육성을 서두르지 않았다가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당장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기초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에 나서려면 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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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다. 그렇다보니 꼭 반영해야 할 예산이 빠졌다. 심지어 AI 관련 예산도 일부 깎인 상태다. 새롭게 투입해야 예산 항목도 적지 않다. 여야가 AI 추경안에 공감하는 이유다.
여야는 일단 최소 1조 원 이상의 AI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 AI 특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등을 위해 1조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당초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1분기 예산 투입 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기는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1조 원으로는 GPU 1만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2만 개, 내년 5만 개, 2030년 10만 개로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GPU 도입 시기를 당기고, 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AI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초 기술 개발과 인력 육성도 시급하다. AI 분야의 인력이 2027년까지 1만 2800명의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5조~10조 원 규모의 AI 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정아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은 "딥시크 쇼크에 대한 대한민국 AI 대응과 발전 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최소 5조 원 이상 AI 연구개발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추경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둔화 보완을 위해 15조∼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시 추경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집행 후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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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데 이어 5일 "망설일 시간이 없다. 즉시 추진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법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상반기까지 올해 예산안의 75%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추경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75%를 집행하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된다"며 "당의 기본 원칙은 1분기가 지난 후에 추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경은 정부와 여야가 오는 10~11일께 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정은 추경을 추진하되 시기는 3월로 절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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