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추경' vs '민생법안 처리'…1%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갈라진 경기부양론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19

야 "올해 1분기 안으로 추경 편성해야" 압박
정부 "신속집행 먼저…내수부양법 처리 우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1분기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본예산 집행 전 추경 편성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1분기 신속 집행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수 부양 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올해 1.8% 성장률 전망…"신속한 추경편성으로 민생지원해야"

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은 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 발표 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로 1.9%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건 이보다도 0.1%포인트 내려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이 침체됨에 따라 야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경 편성을 지속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논의를 중단했다. 그 결과 예산안 법정시일인 지난달 10일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긴축 예산은 얼어붙은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연초부터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예고됐는데, 감액 예산 영향으로 국가 대형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 내수 부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촉구했다.

◆ 신속집행·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내수부양법안 기재부 3가지 카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본 예산 우선 집행'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산당국인 정부는 감액 예산안 통과 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11조7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본 예산 신속집행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이후 내수 부양 법안 도입이라는 카드도 남았다.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부양을 목적으로 한 세제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이다. 

이중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내수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연 100만원 한도) 인하해주는 내용도 내수의 주요 지표인 소매판매를 증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막혔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부분도 대상을 부부 두 명으로 확대(연 1000만원 한도)하는 것도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부양 법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민생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