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은 다음 목표를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사상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추경 논의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충족한다고 선을 그었다.

◆ 내년 예산 4.1조 감액된 677.4조…'지역화폐' 예산 추경 논의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통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증액 심사가 중단됐다. 결국 야당이 수정한 감액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중 예비비를 포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줄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혼란했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가재정법에 추경요건 규정…기재부 "추경 요건 해당 안돼"

당초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역화폐'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여야는 예산안 통과 전까지 협상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최대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384억원)과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47억원)도 추경 논의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증액 심사를 못한 사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편성되는 만큼 법리적 해석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근거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시각은 다르다.

기재부 예산실 주요 관계자는 "공식적인 '경기침체'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데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하는 건 조금 이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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