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한계…서비스업 육성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주) 부사장 등 15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세종대 이동일 교수 등 4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

출범회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2명(위원장 1명,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이상 3명)이 참석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필요"

이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AI, 자동화,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혁신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당국자 초청 간담은 물론, 향후 각 분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