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상법 개정안 저지 총력..."韓 기업, 글로벌 먹잇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3:40

"韓 기업,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타깃...먹잇감 될 것"
野,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與, 거부권 요청 계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 "韓 기업,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타깃...먹잇감 될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반도체,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 및 주가하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김 부회장은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 설비 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2018년 현대차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고 아주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법 대응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與, 거부권 요청 계획

이어 "분할·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보호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주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된다"며 "경제계도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논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