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 "韓 기업,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타깃...먹잇감 될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반도체,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 및 주가하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 설비 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2018년 현대차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고 아주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법 대응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與, 거부권 요청 계획

이어 "분할·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보호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주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된다"며 "경제계도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논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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