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기각 사실 은폐·서부지법 영장쇼핑 시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거짓과 은폐가 일상이 된 공수처에 대해 특검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거짓말은 끝도 없고 대담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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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12월 6일과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12월 18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에 나섰다는 방증"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이토록 훼손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짬짜미하여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시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각본을 쓰고, 서부지법이 주연을, 중앙지법이 조연을 맡은 좌파사법 카르텔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를 국정조사대에 세워 내란몰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