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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 항의 방문…"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5:59

"공수처, 서부지법 등 관련자들 국정조사 필요"

[과천=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해체 및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해체 및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뉴스핌 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공수처의 판사 쇼핑 의혹이 밝혀졌다. 또 공수처는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나 의원은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며 "국회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수처는 이제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 붕괴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속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아닌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좌파사법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중앙지법 관련자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체포 위법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헌정파괴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오 처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오 처장 등의 내란죄에 대하여 즉시 압수수색하고 오동운 등 혐의자들을 구속수사하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조직확대 등 오동운 공수처 반역행위에 대한 보상 책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 오 처장과 이에 동조한 자들의 행위가 내란죄"라며 "이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등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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