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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①법왜곡죄·재판소원 통과...'3법'으로 흔들리는 대법·헌재 권력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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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본회의 통과...與 높아지는 조희대 압박 수위
법관과 법원 판결 권위 약화되나...'재판소원' 헌재 권한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이 실질적 권력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처리되면 사법부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며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안은 3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법 시행 전 사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 3법 통과 후 민주당, 사법부 '수장'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일 듯

국회는 27일 오후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날 국회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시행을 앞두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며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사법권 행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나 보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여당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 내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전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장들은 자료에서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힘 빠지는 법관, 헌재에 힘 실리나…"개혁 시기·방법 우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법관과 법원 판결의 권위는 약화되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판결·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단순 오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관 입장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사 출신 김형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다르게 해석해 법을 적용하는 게 하급심에서 상급심을 '치받는' 것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하급심에서 계속 상급심을 치받다 보면 결국 판례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을 피할 수 없어 판사들이 상급심을 치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판례가 시대의 변화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직 통과 전인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면, 대법관의 희소성 측면에서 개별 대법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대법관 임명 과정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데, 형식상 삼권분립 구조이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이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다.

대법관을 한 번에 여러 명 증원할 경우 정부가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 성향을 바꿀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변경의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는 한편 특정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관 증원은 한 정권에서 일시에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그 구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 균형을 깨게 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법 왜곡죄 역시 판검사들이 위축돼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헌법 합치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의 사회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헌재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 준비 없이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소원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가 같이 가야 하는데,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 다수 구도 자체를 바꿔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법 도입은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고, 이런 시기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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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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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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