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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영장청구 허위 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6:1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압수수색·통신영장,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재차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26~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돼 있다"며 "공수처는 같은 달 25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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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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