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5년 만의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 좌초 위기…재추진 험난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57

지난달 국회 본회의서 부결…2025 경제정책방안서도 제외
1999년부터 25년간 유지된 법안…"조세 형평성 떨어져" 비판
극소수 한정 감세 지적도…"탄핵 정국에 재추진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이 좌초됐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겹쳐 정부의 감세 기조 동력이 힘을 잃은데다 여야·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험난할 전망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이례적인 '전체 부결'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최근 공개한 '2025 경제정책방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기존 10~50%(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서 10~40%(2억원 이하~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5단계→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외에도 자녀 상속공제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부결됐다. 이처럼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가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협회,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참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조세 형평성 위한 것"vs"초부자 감세에 불과"…의견 첨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만큼 조세 형평성이 떨어져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소수 계층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이미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기존 55%에서 40%로 낮췄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 2025.01.07 100wins@newspim.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인데,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50%다.

25년간 기간이 지나며 과거에는 극소수 부자만 '부유세' 개념으로 상속세를 냈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내며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가 20여 년간 유지되는 사이 자산가치는 20~30배가 늘었는데, 과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이득을 보는 계층은 5%에 불과하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과표구간 30억원 초과(약 2000명)는 약 2조원을 감세받는데 비해 과표 10억원 미만(약 25만명)은 1조원을 감세 받는 데 그친다. 극소수 상류층의 세금만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 번 부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올해 계엄, 탄핵 등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추가경정예산 얘기까지 나오는 중에 감세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