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 참석 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2025.07.22 gdlee@newspim.com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각 분과별 분과장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가 있다.

5대 국정목표 산하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실천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 등을 말한다. 재정 조달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국정기획분과에서는 각 분과에서 특히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꼽았다. 여기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속과제는 국정위 운영 기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입법 절차 등으로 처리해온 것을 말한다.

전날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의 신속과제를 발표했다.

오는 14일 국정위는 해단식을 끝으로 60일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향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외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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