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전략과제 12건...AI 등 국민체감도 높은 것 위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8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종합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공약과 지역공약에 따른 재정과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가비전 중심으로 국정 원칙과 국정 목표를 논의했고 이와 관련한 중점 전략과제,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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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2025.06.23 gdlee@newspim.com |
중점 전략과제는 약 12개 정도 추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인공지능(AI)이나 균형성장전략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꾸려졌다.
해당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900여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이중 법률 재개정에 필요한 건 약 700건 정도로 재원투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확정될 때까지는 공개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국정운영 5개년 발표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5년이 경과되면 국민들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달라지는 국민 일상을 정리해서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생애 주기별 계층별 수혜자별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기간 시군구별로 밀착형 공약으로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