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의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11.05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기본설계(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된 설계(안)대로라면 전력 자급률이 213%인 강원도와 3%에 불과한 대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지경"이라고 분개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발전소들도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성급하게 '차등제 기본설계안'을 내놓은 것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자원 공급처로 이용 되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을 함께 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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