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추가 구속 심문도 열린다.

이 밖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 뒤, 이어서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재판부의 결심·선고기일 지정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이 이런 결정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불의타(不意打)'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제출 기회나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고 기일 지정을 유지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기소 당시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제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이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9가지 공소사실 중 한국타이어가 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해 이익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리한에 50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금 대여가 부적절한데도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대여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하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추측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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