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개편돼 대북제재 중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새 정부의 화해·신뢰회복 기조에 맞춰 원래 명칭을 되찾는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개정안은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명칭 변경은 '전략'보다 '정책'을 앞세워 군사적 대응보다 행정적 신뢰 구축을 중시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08년 신설된 북한정책과는 역대 정부의 남북 군사정책 조율 창구로 기능해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교류협력 지원 등 대북 군사 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부 방문 당시 북한정책과 직원들을 별도로 격려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부서명을 '대북전략과'로 바꾸어 대북제재와 군사적 억제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 이번 조처는 그 기조를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비(非)군인인 '국방보좌관'으로 바꾸는 문민화 조항도 포함됐다. 현역 장성이 맡던 자리를 고위공무원이 대신하게 되며, 국방부는 이를 "국방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자원관리실 폐지와 함께 '차관보' 직위 신설도 추진된다. 신설 차관보는 전력·정보화·군수·AI 관련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