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 "미·중 갈등에도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새 협력 분야 개척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40

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 중국 관련 주제 발표
왕쯔린 참사관 "중국 개방 확대, 한국 기업 협력 기회"
박승찬 소장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진출"
김경환 연구원 "'밸류트랩' 중국 경기, 하반기에는 반등"

[서울=뉴스핌] 정광연·한태희·이석훈 기자 = 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났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후 현지 상황을 반영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개혁 개방 확대, 한중 경제 무역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한 왕쯔린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뿐 아니라 전신 산업,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쯔린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개혁 개방 확대, 한중 경제 무역 협력에 가져올 기회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3중 전회를 열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 체제 건설'을 명시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규제는 대폭 축소했으며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세 총수준(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평균 수준) 2001년 15.3%에서 2023년 7.3%까지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2017년 93개에서 2022년 31개로 감소했다.

그는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허가 등에서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한국 경제 협력 과제로는 디지털경제·녹색경제 등 새 협력 분야 개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다자 협정 활용 등을 꼽았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특히 "산업망, 공급망 안정적 유지도 중요하며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C커머스 글로벌 부상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leehs@newspim.com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C커머스 글로벌 부상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의 주제 발표를 통해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C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공력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커머스 환경은 자원(빅데이터)과 기술, 금융, 플랫폼, 제조 등 기존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신유통' 형태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대물류를 결합한 새로운 소매형태를 창조했다"며 "이에 기반해 C커머스 플랫폼이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통계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C커머스를 대표하는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알리)', '쉬인'의 올해 1분기 온라인 방문자는 각각 1억8500만명, 1억6400만명, 8000만명에 달했다. 이들 3사를 합하면 총 4억2900만명으로 아마존의 4억2800만명을 추월한다.

박 소장은 "알리는 2013년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며 2013년 500만명 수준이었던 해외구매자수가 2018년 1억5000만명으로 급증했다. 테무는 설립된 지 1년6 개월만에 캐나다·호주·영국·독일·일본·한국 등 49개 국가로 확장했는데 특히 지난해 매출액 160억달러(약 21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C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국내 수입유통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 및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박 소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C커머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내 핵심 고객층인 'Z세대'에게 어필하는 '가치소비'에 집중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프리미엄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경환 하나증권 중국/신흥국 주식 파트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중국 투자 전략: 트랩 탈출법과 새로운 성장엔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중국 투자 전략: 트랩 탈출법과 새로운 성장엔진'을 주제로 발표한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공급과잉과 저가경쟁을 반복하면서 밸류 트랩(가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재화 소비 증가율과 7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2021년 2월 이후 하락세다"며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PMI) 공급과 수요 항목 추이를 봐도 지난해 이후 스프레드 축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 강화와 중앙정부 레버리징 ▲완화적 통화 환경과 금리 인하 ▲부동산·대도시 기존주택 가격 안정 ▲수출 경쟁력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중국 증시의 성장을 견인할 분야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중국 증시 신품질 생산력 테마지수 구성을 보면 전자(12%)·통신(12%)·자동차(10%)·기계설비(10%)·PC(10%)·미디어(10%)·전력기계(10%) 등을 주목할 만하다"며 "CATL·파라시스 에너지·이브 에너지 등 해외 침투율을 늘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도 중국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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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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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