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총선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軍,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7:28

현직 대통령으론 16년만에 ROTC 임관식 참석
"북한, 전 세계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 법제화
핵 위협 고조…북한 도발땐 즉각·압도적 대응
국군 통수권자로서 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새내기 장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장교로 임관하는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해 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양이 학군후보생으로 참석했다"는 대목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59년 학군단 창설 이후 23만 명에 달하는 학군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됐다"면서 "전역한 후에도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출 중인 장병들에게 처음 보는 국민들께서 식사비를 내주고 장병들에게 앞다퉈서 할인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임관식에는 새내기 소위 2776명과 가족, ROTC중앙회, 동문회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인 육군 한정호(22·한림대), 해군 오지윤(22·부경대), 공군 노균호(22·한국교통대) 새내기 소위에게 직접 우등상 메달을 목에 걸어줬다. 윤 대통령은 부모들과 함께 육군 이준희, 해군 최하나, 공군 배진영, 해병대 송성현 소위 오른쪽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후 새내기 소위들과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했다. 학군사관 교육 발전과 초급장교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육군 학군 62기 2452명(여군 314명), 해군 학군 69기 96명(여군 11명), 공군 학군 51기 142명(여군 31명), 해병대 학군 69기 86명(여군 6명) 등이 새내기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준희(23·경희대국제) 육군 소위는 할아버지 고(故) 이형우(학군 7기)씨와 아버지 이상은(51·학군 33기)씨에 이어 학군장교로 임관했다. 신민규(22·인하대) 육군 소위도 할아버지 고 신장효(학군 3기)씨와 아버지 신명준(학군 30기), 작은아버지 신영준(학군 33기)씨가 학군장교 출신이다.

박종호(25·공주대) 육군 소위는 학군 30기 아버지 박상기씨와 학군 60기 동생 박민수씨에 이어 임관하며 '3부자 학군장교' 타이틀을 얻었다. 박 소위 할아버지 고 박무관씨와 채희선(88) 외할버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다.

배진영(21·항공대) 공군 소위는 3부자가 육·해·공군 학군장교 출신이다. 아버지 배병철(51)씨는 육군 학군 32기, 형 배재영(26)씨는 해군 학군 64기, 이번에 임관한 배 소위는 공군 학군 51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 행사 후 새내기 소위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장세민(22·가톨릭대) 육군 소위의 할아버지 고 장타관 예비역 육군 준장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과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버지 장영철(58)은 공군(공사 36기) 중령으로 전역한 '3대 장교가족' 이다. 장 소위 집안은 2011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이행 가족수는 모두 4명이며 복무기간은 696개월이다.

김태형(25·호서대) 육군 소위도 3대 장교가족이다. 할아버지 고 김시영씨는 갑종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아버지 김재완(57)씨는 학군 18기로 중위 전역 후 현재는 ROTC장학재단에 재직 중이다.

조유민(22·항공대) 공군 소위는 '2대 군인가족'이다. 아버지 조성제(51)씨는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어머니 김경여(49)씨는 합참에서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다.

일란성 쌍둥이 육·공군 학군장교가 나란히 임관했다. 형 신규민(22·항공대) 공군 소위와 동생 신규진(22·전북대) 육군 소위가 그 주인공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송인헌 괴산군수 등도 함께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황유성 합동참모본부 차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인성환 2차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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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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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