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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NLL·서북도서 '펀치력' 막강…적 뒤통수 때릴 '눈'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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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40mm 조종방사포 탄도조종 사격시험
신형 '바다수리-6형' 지상 對 해상 검수 사격
한국 해군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확대

軍, K-9자주포·천무·전투기 타격자산 '압도적'
적 후사면 화력 탐지할 '감시정찰 자산' 화급
전략적 단위는 확충, 이젠 전술제대 '눈'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2월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11일 240mm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발표문에 자주 언급하는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쏜 신형 240mm 조종방사포탄은 구경이 작을수록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정밀도와 사거리를 높였다면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240mm는 북한의 주력 방사포다. 정밀 유도체계를 단 방사포는 한국군에 위협적이며 러시아 무기 수출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형 240mm 방사포, 정밀도·사거리 '위협적'

북한은 지난 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 대 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하고 동·서해 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안에 대해 중요 결론을 줬다"면서 "지상 대 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해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 분쇄할 데 대한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남한이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상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때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권 명예교수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은 러시아 Kh-35 우란미사일을 모방 생산한 금성-3형을 단순히 성능 개량하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 하는 한국 해군의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표한 사진 속 '바다수리-6형'은 차량 1대 발사대에 발사관이 8개였다. 금성-3형은 발사관이 4개다. 금성-3형과 달리 부스터 날개도 없어졌다. 그만큼 성능 개량을 많이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형 지대함 '바다수리' 성능 개량 많이 한 듯 

북한의 금성-3·4형은 사거리가 200~300km로 분석됐다. 기존 금성-3형이 있는데도 북한이 신형 '바다수리-6형'을 새로 개발한 것은 서북도서 지역에 투입된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을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서북도서 바로 이북에 4군단이 포진하고 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으로 화력 태세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포도 포문을 개방한 기지만도 수십 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 NLL 이북지역에 사거리 27km 130㎜, 사거리 12km 76.2㎜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배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 152mm 지상 곡사포도 전력화했다.

이 중에서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100여문에 달한다. 연평도 북쪽 갈도 등 4군단 관할 부대에 밀집 배치된 사거리 20여㎞의 122㎜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비궁'이 전진 배치돼 있다. 사거리 5∼8㎞급인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은 4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

갱도에 숨은 북한 해안포는 사거리 20여㎞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미사일로 타격한다. 사거리 80㎞ 다연장 로켓 천무도 실전 배치됐다. 천무는 1기에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한다.

사거리 40km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도 대폭 증강됐다. 고정밀 고폭탄 현무와 현궁 정밀 타격 무기까지 전력화됐다. 대공 무기인 천마와 천호, 비호까지 촘촘하다.

◆해병대 6여단·서북도서 부대들 '세계 최강 전투력'

NLL 남쪽에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는 2500t급·2800t급 호위함에 탑재된 사거리 150㎞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도 지상의 도발 지휘 시설과 지원 세력을 응징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9·2002년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해병대의 감시정찰과 타격 자산이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폭 증강됐다. 감시정찰 자산은 무인기와 열상감시장비(TOD)가 강화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와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도 북한 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공대지 자산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KF-16·F-15K·F-35A까지 상시 대기 상태다. 공대지 자산들이 즉각 공격할 수 있도록 표적화가 다 돼 있다. 해군 함정도 최첨단 전력으로 크게 확충됐다. 공지해 합동 전력이 서북도서와 NLL 해상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압도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6여단을 비롯해 서북도서를 지키고 있는 부대들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타격 자산과 능력, 강인한 훈련과 정신력, 최상의 무기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 창끝부대다. 

다만 전투에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전장의 눈인 감시정찰 능력에 제한이 있으면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타격 자산 운용이 쉽지 않다. 전술제대 단위에서 실시간 정보를 가장 짧은 주기에 수집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래야 전투부대들은 주저함이 없이 결심해서 즉각 때릴 수 있다.

서북도서를 비롯해 최전방 부대들은 후사면에 숨어 있는 적들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고정 타깃은 표적화가 돼 있다. 보이지 않는 후사면의 숨은 전력들을 얼마나 빨리 타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판난다.

전시 군사작전은 감시-결심-타격 해야 한다. 전투부대가 결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신속하고도 정확히 탐지·식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타격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결심권자와 지휘관이 후사면까지 볼 수 있는 전술적 '눈'이 없으면 전투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장의 눈' 있어야 '펀치력 효용성' 극대화

한국군의 최전방 사·여단들의 눈 역할을 해야 하는 전술제대 단위의 제대로 된 감시정찰 자산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 국내 자체 개발이든 아니면 국외 도입을 하든 간에 전장의 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전술제대급 감시정찰 자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때부터 감시정찰 자산을 차근차근 확보해 왔다면 지금쯤은 전술제대급에서 제대로 된 '눈'을 이미 보유했을 것이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는 것도 전장에서의 감시정찰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명은 짧지만 저궤도 초소형 군집 위성을 다수 쏘아 올리는 것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감시정찰 주기를 짧고 촘촘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비용 대 효과 측면을 감안하면 평시에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급 무인정찰기 보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당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감시정찰 자산들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된다. 군이 신속하게 확보하려고 해도 획득사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일선 전술급 부대에서는 국외 도입이 됐든 국내 획득 사업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대형급 무인정찰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NLL 해상과 서북도서를 지키는 군은 바짝 촉각이 곤두서고 예민해져 있다. 한국군의 자주포와 전차포 성능은 북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속 발사 속도와 정확도, 사거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러한 타격 자산들을 군사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펀치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전략적 단위의 정보수집 능력은 많이 확충했다. 이젠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부대들의 전술적 '눈'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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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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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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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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