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같은 동포 다른 대우…비자제도가 차별 보완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8:45

730만 재외동포, 85만명 국내 거주
"일자리 뺏는다" 구시대적 인식 만연
동포간 차별해소를 위해 "F-4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상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별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며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해외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 481만3622명, 재외국민 251만1521명으로 약 732만 명(732만5143명, 2022년 기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포'라는 표현을 쓰며 일각에서는 이들을 조국을 버린 자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익히 쓰는 '교포'의 '교(僑)자'는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 삶'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 따라 재외동포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모국과 자유로운 왕래와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같은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신국에 따라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한때 재외동포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적 보유자만 재외동포로 인정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비자발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로 나누어 놓았다. 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상대적 차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고 한국어 능력도 인정 받아야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된다.

중국동포들의 밀집지역인 대림역 12번 출구 전경. 조민교 기자

심지어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정의를 지침으로 왜곡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이외에도 그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직계비속'에 입양자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무부가 민법상의 법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황당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법무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 자세라고 보는데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재외동포가 국민의 일자리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분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대신 단순노무 분야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여 제도적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노무 분야에도 일반 외국인 조차도 부족한 사정이라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15년을 거주한 재중동포 윤홍연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자 외에도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보험료를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데 저희들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1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가 꼭 직장인이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동포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구소련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시험을 봐서 통과하거나 기술 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해야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조상은 한국인이고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우리만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갖춰야 동포로 인정해주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며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는 경쟁력 급감을 막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이 국민들의 일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정책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김민철 재외동포 정책국장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재외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여론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실과 제도의 조화가 어렵지만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말처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재외동포 비자의 차별적 발급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동포신문 김용필 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자문제라고 말하면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제한도 완화하여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순수 외국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재외동포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국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