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지방대학 소멸 막자"… 유학생을 지역맞춤형 인재로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8

교육부, 외국인 인재 유치 지원 직책 신설...인재유치 지원방안 발표
제도 개선 속도·외국인 유학생 역량 확인 과제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방 대학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졸업 후에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15만2281명)보다 9.5% 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6만165명보다도 증가했다. 특히 2014년 8만4891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학하는 학생은 6만8007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학이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적지 않은 편이다.

교육당국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지방대학 활성화와 국내 산업현장에 맞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담당하는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직책을 신설했다. 지난 16일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해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인재 유치와 학업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조선업 등 뿌리산업의 실무와 연구 분야를 담당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첨단산업이나 신산업 분야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해 해당 분야 석·박사급 인재들의 영주 및 귀화비자 취득 기간을 5단계 6년에서 3단계 3년으로 줄인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대응방안으로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그동안 유학생은 유학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취업 등에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인구 위기와 인력 부족이 심해지니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면 되겠지만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되는지나 실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전문 능력을 가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만큼 이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한 호주의 경우 주요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당국은 이번 제고방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미홍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함께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유학생들이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