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대위기로 부상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에서의 연금과 복지 문제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서울에 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된 인구 불균형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실제 지방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양로원이나 요양보호 시설로 변한 곳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 등 지방뿐 아니라 당장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경기 지방에서도 '지방소멸'은 진행 중이었다. 한때 갈비가 유명했던 경기도 포천의 경우 현재는 인파가 없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 거의 폐업한 상태다.

경기도 포천 원주민들은 지역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 입을 모아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지긋한 이들에게는 목욕탕, 병원 등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 할머니는 "사람이 없으니 동네에 목욕탕도 없어. 버스 타고 다른 동으로 넘어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토로했다.

농어촌을 포함한 소멸 위기 지역은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중 89곳이다. 이는 '과소지역', '축소지역', '쇠퇴지역'은 배제된 곳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더 넓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밝힌 2020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면적은 5만9641㎢로 국내의 59.4%를 차지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초저출산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인구학자는 인구감소 보다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더욱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지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으니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기적처럼 아기를 많이 낳는다 해도 향후 생산가능 인구 확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구 변화는 인구학자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과 기업, 농어촌 그리고 대학에서 먼저 이민수용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학자이면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서울대 조영태 교수도 "지금은 서울대 조차도 유학생 유치에 힘이 든다" "즉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성공한 나라는 강국이 되었고, 이민을 외면한 나라가 홀로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뿐만아니라 난민도 필요하면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에게 빈껍데기 나라를 물려 줄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출생과 사망이지만 여기에 이민 즉, 사람의 이동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민선진국의 사례를 잘 분석해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민과 관련한 정부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분산되어 있고, 예산 집행도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이민 관련 정책도 부처별 칸막이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형 이민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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