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간 경제정책을 평가하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초부자 감세,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깎자고 주장해왔고 일부 관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재정위기가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깐 취약계층에게 대출지원을 한다고 했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 이유로 국민에게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폐지 결정과 관련해선 "이 역시도 소수의 초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서민에겐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고 이런 정책 이어지는 한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 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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