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북중러 군사동맹 격화시킬 것"
"美 도청, 객관적 상황 보면 이뤄졌을 가능성"
측근 사망에 "수사 과정서 유명,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회견에 나서 한일 정상회담·한미 동맹 등 외교 문제 및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군사 동맹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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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또는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간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사안도 아닌 거 같다"며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절반을 채워 제시했는데 물잔은 엎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라 생각한다. 어느 한 쪽도 손해봤다는 생각도, 어느 한 쪽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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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가 사실이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실상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하고, 사실이면 재발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또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수출 규제 유예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반도체 문제,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 있는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성과있게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 주변의 측근들의 잇단 사망에 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5명의 측근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