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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외교 기본 축은 한미동맹…실사구시 접근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38

11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한미 정상회담, 韓 반도체 차별 바로 잡아야"
"日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철회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이란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중국·아세안·유럽 등과도 기후위기·탄소 중립·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 외교 접근법"이라며 "사안 별로 협력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회견 전문이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신기자클럽에 초청해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질서가 대전환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의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경쟁 가속화를 배경으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입니다. 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6위의 국방강국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에 기반해서'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도 '진영대결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대화트랙 복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 모색에 양국 모두 조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와 국제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제질서 대전환이라는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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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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