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시 다른작물 재배 의무 부여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헥타르(ha)당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밀,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헥타르(ha)당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 다른 작물 재배 의무를 부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지방자치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가운데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고려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쌀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논콩․가루쌀․조사료 생산단지도 육성한다. 그 밖에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지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밀, 콩 등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비축물량도 늘린다. 특히 가루쌀은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고 국내 글루텐프리 시장을 확대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도 강화한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쌀,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한다.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 3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불제 확대, 벼 재해보험 개선, 무기질 비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농식품부] 2023.04.06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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