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작년 쌀값 45년 만에 최대치 25% 폭락...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경북도당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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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 2023.04.04 nulcheon@newspim.com |
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쌀값 정상화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제시는 커녕 반대만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또 "작년 한해 쌀 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작년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당은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이라며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정황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