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작년 쌀값 45년 만에 최대치 25% 폭락...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경북도당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 2023.04.04 nulcheon@newspim.com |
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쌀값 정상화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제시는 커녕 반대만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또 "작년 한해 쌀 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작년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당은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민생법안"이라며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정황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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