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기 약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 부총리에게 전달됐다. 서한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조인으로 포함됐다.

서한에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서한 내용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명시된 사안으로 파악됐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같은 서한에 시선이 집중된 것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미 간 통상 등 영향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국 간 상호 협의한 사안 등은 절차 등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고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러 관계에 대해서도 억측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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