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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카톡으로 삼겹살·목살 가격 합의…공정위, 돼지고기 담합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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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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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12일 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의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 텔레그램·카톡으로 가격 합의해 31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
  • 마트·식품 분야 조사 확대하고 CJ 계열사 반복 담합 주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돼지고기 업체 9곳 공정위 과징금 31억 부과
밀가루·전분당 심의 남아…CJ제일제당 가중 여부 변수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을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마트뿐 아니라 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해 추가 담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이 처음 적발·제재한 사례다. 돼지고기는 가정과 외식업계에서 소비가 많은 대표적인 축산물이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체감 물가로 이어지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이다.

◆ 텔레그램·카톡으로 가격 공유…수년간 이어진 조직적 담합 정황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이러한 방식의 담합은 수년간 이어졌으며, 관련 계약 규모 역시 수십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여러 입찰 가운데 일부에서 확인됐으며, 계약 규모도 190억원대에 이른다. 

일반육 납품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가격이나 최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뒤 그에 맞춰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6.03.12 aaa22@newspim.com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유사한 담합이 이뤄졌다. 일부 업체들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별 공급가격이나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맞춘 뒤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업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부위 가격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참여 업체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 돈가가 전날에 비해서 2.2%가 상승됐는데 피심인들의 견적가를 비교해 보면 9.8%가 상승하는 등 시장가격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장의 상황으로 11.4%가 인하됐을 때 피심인들은 가격을 평균은 6.4%만 낮춰 투찰을 했다"고 설명했다.

◆ 설탕·전분 이어 CJ 계열사 돼지고기 담합 적발…법인 달라 가중처벌 제외

최근 식품·원재료 시장에서 잇따라 적발된 담합 사건에 동일한 CJ 계열사가 포함됐지만, 법인이 서로 달라 가중 처벌을 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밀가루, 설탕, 전분당, 돼지고기 등 4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CJ 계열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각 사건에 참여한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동일 기업의 반복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6.03.12 aaa22@newspim.com

우선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에는 식품 사업을 담당하는 CJ제일제당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번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사건에는 축산 사료·축산 사업을 하는 CJ피드앤케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의 경우 CJ제일제당이 동일하게 포함된 사안이어서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가중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 단계에서 가중 여부를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공정위 "식료품 담합 엄정 대응"…밀가루·계란 등 조사 속도

이 같은 담합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상승하면 최종 판매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담합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식품 유통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이마트 용산점 정육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노연경 기자]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다른 식품 분야에서 진행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른 업체도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식생활 분야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을 밝혀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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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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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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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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