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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에도 李 지지율 최고치...국힘 '절윤'에도 TK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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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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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1일 공소 취소 거래설과 절윤 결의 여파로 갈등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7%로 최고치 유지됐으나 민주당은 43%로 2%p 하락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최저치 그대로 인적 청산 논란이 지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NBS서 이 지지율 67%...민주 2%p 하락
與 PK서 두배차 앞서...TK서 29% 대 25%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최근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로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결의에 따른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치가 유지됐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거래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최저치 수준 그대로였다. 국민의힘이 절윤을 결의했지만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돌아선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돌리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인다.

[강화=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순무김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03.11 pangbin@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진행해 12일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고치가 유지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4%로 1%포인트(p)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43%로 국민의힘(17%)을 압도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9%로 국민의힘(25%)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갔다.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이 조사에서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부산·경남·울산도 민주당이 40%로 국민의힘(21%)에 거의 두 배 우위를 보였다.

지방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였다.

◆ 공소 취소 거래설 공방 

공소 취소 거래설은 민주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며 여권이 검찰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거래설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이면 탄핵감"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 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검찰이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음모론을 통한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음모론은 가당치 않다"며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겨냥해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에 근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팩트 없이 대통령께서 마치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말한 적이 없다"며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1 mironj19@newspim.com

◆ 절윤 결의에도 돌아선 민심은 그대로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는 여론을 돌리기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인적 청산을 놓고 시끄럽다.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결의했지만 노선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 소장파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윤리위원장 등 당내 윤어게인 세력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 마음을 녹일 수는 없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진실한 사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철회 및 복당 조치, 전한길·고성국 등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의총에서 윤리위원장에 대한 교체 조치가 필요하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려 선거 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며 "장 대표 나름의 결단이 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결의문 채택에 환영 입장을 냈던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기다리는 건 가시적인 변화"라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결의문 채택 후에도 침묵했던 장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존중한다'며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대신 지방선거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 사항의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활동 중단으로 인적 청산 요구를 피해간 것이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NBS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향후 여론 추이는 거래설 공방과 국민의힘의 인적 청산 갈등의 향방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설은 조사에 하루 정도만 반영돼 민주당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절윤 결의에도 당 지지율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적 청산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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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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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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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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