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책] 농식품부, 청년농 3만명 육성…스마트농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5:36

6일 민당정 간담회…농업 발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30% 보급…미래성장산업 도약
농촌특화지구 도입…노후주택 10만호 정비
그린바이오 10조 육성…K-푸드 230억달러 수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08.2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이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우선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밀 자급률 8.0%,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한다.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가루쌀은 2026년까지 20만톤, 밀과 콩은 2027년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한다.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밀·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2027년까지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ha 규모의 첨단온실을 2027년까지 간척지에 조성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 5.4조원에서 2027년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30개 육성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을 목표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운영한다. 2024년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지원 대상국을 늘리고 수출 확대 유망 품목을 육성한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동식 화장서비스도 내년까지 2개소 시범 운영한다.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720만톤('18년 배출량의 22.5%)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5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확대('25년, 5개소) 등과 함께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정부는 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도 재정립한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해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27년 유통비용이 2.6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공동책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8~'22년 14.4%에서 '23~'27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면적 비중을 '21년 4.9%에서 '27년 10%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 시장도 '27년까지 1.5배 성장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확대 추진('25~)한다.

◆ 노후주택 10만호 정비…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복합 생활SOC센터를 2023년 900개소에서 2027년 1250개소까지 늘린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2년 5.7점에서 2027년 6.7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 돌봄 등 필수생활 서비스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2년 3.6조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체류·교류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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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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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