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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②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6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요사이 아일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의 종합 병원 응급실에 대기자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내의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 이송용 간이 병상을 대신 사용하게 되고, 이 간이 병상들이 병원 곳곳 복도의 양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있는 형국이다.

이런 병상들 마다에는 아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 특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어서 당장 의료진의 손길을 닿지 못하는 환자들이 누워서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지난 연말에는 아일랜드 전역의 병원에 환자가 이처럼 대기해야 하는 간이 병상수가 500여개를 돌파해 의료진들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이런 병상 숫자가 400여개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 나라의 가장 큰 화두로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명목상 국민 1인당 총생산(nominal per capita GDP) 세계 2위 (한국은 30위), 실질적 국민 1인당 총생산 (real per capita GDP) 세계 3위 (한국은 29위)를 자랑하는 아일랜드의 현주소이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000명당 병상수가 25위로 뒤쳐져 있다. (한국이 1위, 미국은 26위, 영국은 30위, 스웨덴은 31위)

아일랜드의 국민 1인당 정부의 의료 지출이 OECD의 다섯번쨰로 높은 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 아일랜드는 지표상으로 볼때 세계 최고 수준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국가적인 의료 혼란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토나 인구면에서 작은 규모의 나라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있는 7500만명의 재외 아일랜드 국민 (Irish Diaspora)은 현재 미국·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정치와 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제 분야에서 돋보이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그간의 아일랜드 민족의 3대 비통사, 즉 ▲12세기 부터 시작된 800여년의 영국 식민지사 ▲인구의 3분의 1이 아사 또는 이민으로 줄어들었던 1845년부터 5년에 걸친 3차례의 감자 역병과 대기근 사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 35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북아일랜드에서의 가톨릭-개신교 간의 테러 분쟁 등의 상흔들이 아물고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화합과 민족적인 평화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이는 아일랜드가 아닌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리피강변에 있는 동상. 19세기 말 감자농사 흉작으로 인한 대기근 당시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잉글랜드로드 블로그]

누구든 궁금증을 갖고 질문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켈틱 호랑이 (Celtic Tiger)라 불리는 아일랜드 민족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서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수십 수백년 전부터 지녀왔던 불우한 이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성품이 그것이다.

자신도 찢어지도록 가난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그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통계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아일랜드의 총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512만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경제·종교·인종 탄압 등의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여 현재 난민 보호 시설에서 그 처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총 8만 9000 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 1000명 당 173명 꼴로 유럽연합(EU)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나라들 중의 하나다.

여기에 2022년에 입국한 7만 여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7.07.wodemaya@newspim.com

다시 말해 국민 전체가 그들 인구의 3퍼센트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의 의식주 및 교육·치안·의료·복지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아일랜드의 입장에서는 주택 및 의료 시설에 또 다시 큰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눈꼽만한 보호구역으로 몰아낸 미국사를 기억한다.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시대, 아니 심지어 600만명을 학살한 2차 세계 대전을 기억한다.

불과 30년전, 단 100일만에 약 100만명의 이웃 민족을 학살한 르완다를 기억한다.

아일랜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더블린 시민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듯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인류 역사에 지금의 아일랜드는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이 논리를 완강히 부정하며 살아 숨쉬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결과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당장의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타주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과거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진 청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보호하며 치유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나그네든 걸인이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방을 내주는 인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연말에 길 가다가 보이는 구세군 모금함에 주머니 속의 잔돈을 전부 다 털었던 때, 손익을 따지는 나의 머리를 훈훈한 나의 가슴이 선한 길로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

[아일랜드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해안에서는 절벽 다이빙 대회가 개최되었다. 2021.09.13 007@newspim.com

수 많은 불편과 갈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혹 다른 선진 국가에 당연히 존재하는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일랜드가 잘 사는 이유는 잘 살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살 만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로망으로만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 수치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세계 국가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에서 아일랜드는 3등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43등)

한 국가가 자국의 정책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지구촌과 인류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선한 국가 지수' (Good Country Index)에서 아일랜드는 늘 선두권을 차지한다.

이 지수가 최초로 개발되고 발표된 2014년 당시에는 세계 1위, 지난해에는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37위였다)

자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달리 행동하는 아이리쉬 국민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에머럴드빛 섬 나라, 기네스(Guinness) 맥주의 나라이자 성자와 학자의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문인으로 꼽히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제임즈 조이스(James Joyc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새뮤얼 베케트(Samuel Beckett), 셰이머스 히니(Seamas Heaney) 등을 탄생시켜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

유로비젼 송 콘테스트 최다 우승을 차지한 나라이자 리버댄스(River dance)의 나라.

이 나라의 정체·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예술을 짚어보며 우리가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떠나고자 한다.

* 필자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냈다.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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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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