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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①글을 시작하며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4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한 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러시아와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에서 흘러 들어온 정치자금으로 외교와 국내정치가 좌지우지 되었던 정치부패국가,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획득한 특권으로 관료, 군최고 지휘관, 외교관, 그리고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금수저가 보장되었던 특권국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총파업에서 동원된 군대가 쏜 총탄에 맞아 임산부까지 포함해 5명이 숨질 정도로 노사간 전쟁을 벌였던 노동탄압국가, 여성에게는 투표권, 상속권, 교육권이 없어 항상 남성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성불평등 국가.

국토가 빙하침식 토양이라 유난히도 돌이 많은 땅을 일구느라 농사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흉년이 들어 배가 고파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80만명이 바이킹 때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그린 4부 대하소설의 작가 빌헬름 모베리 (Vilhelm Moberg)의 작품은 스웨덴 이민역사의 기록물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이랬던 나라가 100여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행복지수 세계 7위 (괄호안은 한국, 59위), 유럽성평등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 세계 7위 (19위),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부패지수 공동 4위 (32위), 민주주의 지수 4위 (16위), 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수질 세계 4위 (24위). 2022년 현재 스웨덴의 성적표다.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특권국가에서 평등과 자유가 숨쉬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100년 만에 가능했던 것일까?

헤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다고 했다. 첫째는 정체성이다. 많은 나라가 다양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행사의 내용과 중요도가 바뀐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원, 헌법정신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커지고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정당성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통치자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권획득과 정치적 업적, 경제성장, 사회갈등관리, 부패관리, 사회적 안전과 복지 등과 연관되어 있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성에 흠집이 생기면 집권기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정당성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통치를 위해 다수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최고집권자들이 집권기간동안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치우친 정치를 영위하고자 한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핵심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바로 팬덤정치다. 갈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극단적 정치를 하다 보니 인기영합주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정치는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국가가 안정된다.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국민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참여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대의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참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7-80퍼센트 정도의 투표참여율, 즉 투표율은 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다.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들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 등 안정적인 7-80퍼센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위에서 지적한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0퍼센트 내외의 투표율 상황에서 3-40퍼센트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의 지지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다섯째는 국민의 통합이다.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화합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도 갈등은 점점 더 커진다. 통치자가 당선을 위해 지지층의 결집을 외쳤어도 당선된 후에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큰 위기 앞에 서게 된다. 마지막 여섯 째로 형평적 분배다. 국가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형평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은 분열되고 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크고 상호간 불신과 알력이 생겨 잠재적 불만이 커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 글은 어떻게 스웨덴이 6가지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여다 보는 창이다. 36년간 강단에서 학생과 만나고, 연구를 위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이웃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체험한 스웨덴 삶의 리포트다. 폭설이 내린 한 겨울 1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기차가 5시간 연착해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경험적 지식이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7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세금저항이 낮은 나라, 병원에 가기 위해 3개월 기다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국민들, 왜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학자적 의구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그 들의 민주주의와 복지, 세금과 부패에 대한 시각,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열망,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낙관적 시각,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 추천서를 써 주면서 나눈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 만난 제자들의 성공담과 실패 이야기, 사랑과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 집이다.

스스로 스페인 축구전지 훈련비를 벌겠다고 문을 두드리던 동네 아이들과 나눈 꿈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썩은 홍어보다 더 냄새가 고약하다는 염장청어를 따가운 8월 태양 아래서 맛보며 이웃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스웨덴의 절인 연어와 함께 전통 스납스 (보드카와 같은 독주와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종류)를 마시며 배운 스웨덴 음주가를 통해 느꼈던 그들의 정서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최고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힘들다고 공천을 마다하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본주의적 국가인 스웨덴의 패러독스를 이해해 보기 위해 써내려 가는 나의 체험담이다.

[사진=shutterstock]

이 글은 좋은 국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성장과 발전, 효율적 통치를 다루는 정치경제, 분배와 통합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을 다루는 정치사회,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책, 통치의 이념과 정치의 이상, 꿈, 그리고 목표를 담은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스웨덴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은 다양한 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치를 사례로 해 분석해 보는 연구서이기도 하다. 정치이론은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창이자 설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고민해 보며 대안을 찾게 해 주는 정형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이론에서부터, 정치행태이론, 정치심리론,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사회구성론, 담론분석과 정치논쟁법을 사례를 통해 스웨덴 정치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을 세계의 5대국가로 진입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미국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리포트지 2022년 분석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을 6대 강국으로 분류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프랑스, 일본, 아랍에메레이트, 이스라엘이 뒤 따랐다. 문화수준과 기업가치가 높여준 결과다. 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우리의 정확한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5위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뿐 아니라, 학교, 직장,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패인지도 (CPI) 5위 이내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다. 좋은 국가에는 참여하고 비판하되 대안을 이야기 하고, 법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포용하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수준 만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특권폐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기 위한 모색이 먼저다.

앞으로 하나씩 스웨덴 정치와 사회의 패러독스를 해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대변혁과 개조를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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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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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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