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삭감한다. 

더불어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복지제도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업무추진비 145억 삭감 

우선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원, 업무추진비 145억원 등 총 1조1603억원의 예산절감에 나선다. 올해 경상경비 7142억·업추비 63억원, 내년에 경상경비 4316억·업추비 82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예산효율화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기관(40개)은 경직성 경비(임차료 등), 기관별 특이소요(이전비용 등) 등을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 -4000억원)은 2009년(-5% 이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0~2022년에는 0%(동결)~2% 수준의 인상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는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 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를 꾀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누려왔던 복리후생도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을 이미 지키고 있다는 사유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내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594억원이다. 

또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 자녀학자금·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 사내대출 폐지  

주요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료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지닌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 

특히 공기업(36개)의 경우, 혁신지침을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해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한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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