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주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공개…연내 '5대 방안' 순차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5

내주 초 복리후생 혁신안 시작으로 연내 정부안 마무리
조직·인력 조정안 노조 반발 예고…"기관과 추가 협의"
조폐공사, 정원 8% 감축…메달사업 폐지·제조기능 축소
기관별 혁신안 미이행시 강제력 없어…경영평가 패널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5대 혁신안'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의결하고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선제적 발표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복리후생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추진방향 중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복리후생 조정 방안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350개 공공기관들은 지난 8월 말~9월 초에 걸쳐 상급 기관인 각 부처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5대 추진방향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 조정안 역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을 예로 들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사내대출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노조와 협의해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신규대출 한도를 1000만원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우선 논란이 됐던 자녀입학축하금을 폐지한다. 또 대출한도 하향 및 금리 상향 등을 노조와 협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택 및 합숙소 관리비 지원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동호회 운영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조정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난 8월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적절성 등 평가를 거친다. TF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안 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굴 가능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개정해 보겠다고 제출한 복리후생 계획안에 대해 TF 논의 등을 거쳐 일부 조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계획안 발표는 공운위 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나머지 4대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 발표…연내 마무리

이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당초 이달 중순경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기관별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자산 매각 부분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려 했는데 기관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걸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관별 '예산 절감 방안'도 내달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나눠 각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한국수출입은행(23억6200만원), 한국투자공사(19억7800만원), 한국조폐공사(54억25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2억7100만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99억1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등 100억3600만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 [단독] 수은·조폐공사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인력 185명 줄이고 자산 173억 매각>

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발표도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능·인력 조정안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일례로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당장 인력 185명 감축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등이다. 특히 총정원이 1486명인 조폐공사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정원의 약 8%가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메달·시상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화폐·제지본부 제조부분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고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기 어려워 5대 분야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면서 "당장 다음주 초 가장 다루기 쉬운 복리후생 조정안을 발표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조직·인력 조정안은 최대한 뒤로 밀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 조정안의 경우 직원 및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주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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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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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