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안 내달 발표...골프·콘도 회원권도 판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8:03

민관합동 TF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적절성 평가
자산 매각, 조직·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평가의 핵심
10월 중순~11월 말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발표
기재부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안 늦어도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규모를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자산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본격 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 발표에 이어, 이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공공기관별 혁신 방안(가제)'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부처별 혁신계획안 기재부에 제출…강도 높은 자구책 예고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350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초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에 있다. 산하 공공기관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일부 부처는 이달 10일까지 최종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초안이 기재부로 넘어온 상황"이라며 "일부 공공기관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일부 부처는 10일간 자료제출을 유예해 이달 10일까지 최종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10명 안쪽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TF 민간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로부터 청탁 등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대 중점 방안의 세부 계획 등이 담겨있다. 5대 중점 방안은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이다. 

특히 이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조직·인력 감축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의 골자는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탄탄히 하고,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등 자산 정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계획에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늘려온 복지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회원권 전체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최종안을 제출받은 이후 대대적인 규모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콘도, 골프 회원권 개수는 현재 집계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콘도·골프 회원권은 매각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몇 곳 없을 것"이라며 "콘도 회원권도 정부가 이미 몇 차례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에 보유한 공공기관보다는 없는 공공기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임원 복지나 바이어 접대용 등 목적으로 보유한 콘도 회원권이 몇 개씩은 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 회원권은 최소 50여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콘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력 공기업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지만 콘도 회원권은 공공기관별로 특정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수십여곳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관 역시 콘도 회원권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기재부, 오는 10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발표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350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 최종안을 10월 중순경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총자산 매각 규모는 10조원 안쪽으로 추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14개 재무위험기관(LH·한전·발전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에 대해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자산매각 규모만 따로 떼서 보면 4조3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관의 자산 규모는 969조원이다. 이 중 14개 재무위험기관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절반에 이른다. 이에 1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총 자산매각 규모도 14개 기관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재무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해야 할 자산 매각 규모도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정확한 자산 매각 규모는 TF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 발표에 이어,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계획안을 제출받은 후 각 부처와 발표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350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총취합한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안(가제)'은 이르면 11월 말까지, 늦어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종 계획안에는 350개 공공기관의 개별 혁신 계획안이 총망라해 담길 예정"이라며 "우선 11월 말까지 최종안 발표를 마칠 계획이지만, TF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