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3년간 82조 증가…SOC·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6:06

예정처, '21년도 공공기관 결산 발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 0.9%p↓·GDP 대비 0.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82조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이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된 모습이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최근 3년째 증가하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최근 3년간 81.9조 증가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47곳(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 제외)의 부채총액을 583조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7조원 이상 줄었지만, 2018년(501조1000억원) 또 다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81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부채는 60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소폭 줄어든 지표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인 건 2019년(157.6%) 이후 공공기관들의 자산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2021년말 기준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생산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공공기관 부채가 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한전 등 9개 종속회사 부채 13.3조 증가…LH도 9.1조↑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공기업의 실적 악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19년 157.6%에서 2020년 151.9%, 2021년 151.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9~2020년 180%대를 유지한 후 2021년 194%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0년 동안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사채 발행 및 차입)시킴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도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비율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08.22 jsh@newspim.com

특히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다.

2020년도 대비 2021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의 증가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13조3000억원), LH(9조1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3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100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1조900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3000억원), 한국석유공사(1조3000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공기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각 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9.5%p, 35.8%p, 21.9%p, 20.8%p 증가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대비 2021년(145조8000억원)의 부채는 13조3000억원 증가, 자본은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정처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사채 및 차입금 증가(10조8000억원)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LH의 경우 2021년 부채는 138조9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대비 부채증가액은 9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인프라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및 SOC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하여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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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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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