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7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25→15점 축소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표도 절반 '뚝'
안전·환경·윤리경영지표 10→6점 하향
재무위험 기관, 공운위 의결 성과급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두 배(10→20점) 확대된다.

또 혁신 가점(5점)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 수정안 발표한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 재무성과 평가 강화…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기관별 맞춤형 세부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점까지 높아졌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도 낮추고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공기업 기준)으로 10점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도 조정(10→5점, 공기업 기준)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하향 조정(5→2.5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관리 및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 혁신 가점 5점 신설…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반영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을 평가하기 위한 가점도 신설(5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2→2.5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 배점을 축소(1→0.5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난해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은 하나도 없었고,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공기업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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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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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