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정원 139명 감축·자산 348억 매각…광주콜센터도 판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7:09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경영혁신방안 입수
정원 242명 줄이고 경비 176억 절감 추진
장애인공단 38명·고용정보원 20명 감축
임직원 복리후생·자녀 학자금 대폭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정원 242명을 감축하고 경비 17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정원 139명을 줄이고 경비 111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광주콜센터 등 348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은 총 242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 정원 줄이고 경비 삭감 '찬바람'…근로복지공단 고강도 구조조정

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기능조정(119명), 조직·인력 효율화(20명) 등을 통해 정원 139명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인력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능조정(67명), 조직·인력 효율화(46명) 등에 따라 정원 113명을 감축하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등 작업을 위해 인원 96명을 늘린다. 최종적으로 인력 17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3본부 10실 1단 1센터 43부·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3본부 12실 1단 35부·팀으로 축소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조직·인력 효율화(94명)를 통해 정원 94명을 줄이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법령 제개정 등 진행을 위해 87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정원은 7명 줄어든다. 조직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7부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을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5부로 조정한다. 또 부설기관을 2원 9부 체제에서 2원 8부 체제로 변경한다. 6지역본부 23지사 112부로 운영되던 소속기관은 6지역본부 23지사 105부로 기능이 일부 축소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능조정(76명), 조직·인력 효율화(5명) 등을 통해 인력 81명을 줄이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수행할 인력 4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38명 줄어든다. 8실·국 1센터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8실·국으로 간소화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직 2처 4팀은 1처 4팀으로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고용정보원은 기능조정(20명), 조직·인력 효율화(6명) 등으로 인력 26명을 줄이든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6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20명 줄어드는데, 전체 정원(510명) 대비 감축 인원은 고용정보원이 가장 많다. 2본부 1단 5실 4센터 34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2본부 1단 5실 4센터 30팀으로 4개팀이 줄어든다.

◆ 폴리텍·한국기술대·건설근로자공제회·잡월드 '찔끔'

폴리텍은 조직·인력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7명을 감축한다. 희망플러스센터는 교학처로 통합해 대학 4처(캠퍼스 3처)로 운영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기능조정(1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를 단행해 인력 8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위해 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5명 줄어들게 된다. 7처 3실 5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9명의 인력을 줄이면서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 인력 8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 1명을 감축한다. 5본부 14팀 1시범지사(TF) 15센터 5사무소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5본부 14팀 5지사로 간소화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2명을 줄인다. 조직은 5본부 15팀에서 5본부 14팀으로 1팀을 축소한다.

잡월드는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1명을 줄이고, 조직은 3본부 10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노동교육원은 기능조정(2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 등으로 9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7명을 재배치한다. 최종적으로 정원 2명이 감소한다. 3본부 1실 10팀으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2본부 1실 8팀으로 일부 축소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이와 함께 12개 기관은 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약 184억원 상당의 경상경비(176억1000만원)·업무추진비(7억3800만원)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10억96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2년에 걸쳐 16억2500만원을 감축한다. 산업인력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도 내년까지 각각 5억6300만원, 8억9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향후 2년간 각각 19억9000만원, 4억1600만원의 예산 감축 목표를 세웠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올해와 내년 8억4600만원의 관련 예산을 감축한다.

이 외에 노사발전재단(95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억300만원), 한국잡월드(2억9900만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1억6200만원)도 일부 예산을 축소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유일하게 한국고용정보원만 관련 예산이 4억7600만원 늘어난다.

◆ 349억 규모 자산 매각…기관장·임원 사무실도 축소

12개 기관들은 또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향후 5년간 348억7700만원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전체 자산 매각 규모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하반기 광주콜센터 청사 및 토지 319억원 상당을 매각할 방침이다. 또 태백병원 의사아파트 부지(5억, 예정가) 또한 내년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병원 유휴부지 24억원(예정가)도 2027년 하반기 처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광주콜센터가 위치했던 지역이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다른건물을 임차해 입주를 완료했다"면서 "기존에 콜센터가 입주해있던 건물과 토지는 내년 하반기쯤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콜센터를 매각해도 인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광주(169명), 울산(104명), 인천(100명) 등 3곳에 콜센터를 두고 인력 총 373명을 운영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무용 차량, 자동실험반등기 등 1550만원 상당을 올해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동교육버스, 통계분석시스템 등 2005만원 상당을 내년 하반기 처분한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통계분석시스템 등 2400만원 상당을 202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에 걸쳐 각각 매각한다.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1200만원(예정가) 상당의 종합지원이동차량(25인승버스)을 매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내 차량운반구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한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청사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기관장·임원 사무실 등 일부를 축소한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임원급 사무실 6곳의 규모를 701.9㎡(212.3평)에서 349㎡(105.6평)으로 절반 이상 축소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사무실 29㎡(8.8평)등 66㎡(20평)를 축소하고, 청사임차면적을 2009㎡(607.7평) 줄일 계획이다.

폴리텍과 한국기술대학교는 기관장 사무실 등을 각각 77㎡(23.3평), 278.3㎡(84.2평) 축소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방조직(센터3개소) 통폐합에 따른 사무실 754.11㎡(228.1평)를 감축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기관장 사무실 면적을 24㎡(7.3평) 축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기관은 해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 임직원 복리후생 대폭 줄이고 자녀학자금도 폐지

그동안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복리후생도 상당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징계(정직)자에게 지급하던 보수 역시 없앤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던 체육행사비를 1만원으로 축소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적용하지 않던 은행가계자금대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해 사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 역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공단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대폭 축소한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도 전액 삭감한다. 고용정보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급휴일(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

울산시에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22.06.21 swimming@newspim.com

노사발전재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없애고, 포상금 역시 200만원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1인당 7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인당 250만원씩 지급하던 특근매식비도 100만원 가량 줄인다. 정직자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과 정직자 급여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단협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추진한다. 정직자 급여 지급 규정은 삭제할 방침이다.

잡월드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포상품비를 10만원(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원에게 지급하던 피복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 근무로 돌리고, 고교생 학자급 지급 규정도 삭제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폴리텍은 해당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의 혁신은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안이 확정되면 기관별 서비스 혁신 부분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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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