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를 외면한 채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고 대출 규제만 강화한 대책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30이 4억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주거 사다리 놓아달랬더니 가두리 쳐"

안 의원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고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며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며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 청년 모독"이라고 했다.

◆정희용 "실제 주거 선호와 동떨어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 구입 지원 정책모기지를 내놓았지만 청년들의 실제 주거 선호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가세했다.

정 사무총장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절실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막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전월세 유통 공급 방안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만 부풀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실제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수영 "청년도 아파트 살고 싶어"

박수영 의원 역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아파트에 살면 안 되나"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살지, 비아파트에 살지는 대출을 받는 청년이 선택할 문제"라며 "청년도, 신혼부부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탕 공급대책을 거둬들이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진짜 살고 싶은 곳에 살도록 도와주는 주거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공급 확대 내세웠지만 들여다보면 다시 대출 규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금융대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방식 변경 등을 거론하며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유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사실상 투기 세력과 한데 묶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이 계속되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올 수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작 그 '잃어버린 30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규제를 덧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근본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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