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홍보나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과잉 규제를 바로잡는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공허한 구호나 설명이 아니라, 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집 한 채 사고파는 일조차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및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행보는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현행 규제 속에서는 통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어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였고, 실수요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으며, 1주택자조차 주거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이라며 "권력자에게 가능한 방식과 일반 국민이 마주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정책의 공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과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당일 삭제된 정황도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신속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공직사회가 어떤 메시지를 받겠느냐"라며 "내부의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하는 조직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정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몸소 경험한 만큼 이를 정책 대전환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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