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느낌"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서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 부족을 시장 불안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의 높은 임차인 비중을 언급하며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60% 가까이가 임차인"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출을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명칭이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제 발표한 내용 중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과 기존 수요 억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사들에게 금융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나 은행 등을 통해 억제해 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 공급자가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세금 등으로 옥죄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뒤 지난 1년간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성을 하게 했고 급해서 공급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면서도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은 변한 것 같지 않다.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몇 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간 수많은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고 숫자만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모든 공급 수요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축 중 하나"라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으니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다는 접근 방식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현실"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