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군사령부(UNC)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 논란과 관련해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복귀 후 첫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직접 만나 여단 창설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 만났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 끝에 여단 창설과 창설식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앞서 조선일보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를 맡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묶어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군정위 비서장인 대령이 여단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됐다.

유엔사는 이날 조직개편 논란에 대해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핵심 임무 수행을 위해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치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직을 검토한다"며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 계획이 한반도 내 병력, 인프라, 역량의 증강이 전혀 없는 기존 자원의 내부 재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임무나 권한을 만들지 않으며, 기존 조직의 역할과 책임도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관리 기능을 새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능의 지휘·통제와 협조·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직 운용이라는 뜻이다.

유엔사는 또 이번 조치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C2), 협조 및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측 파트너에게도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계획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칭과 지휘체계가 여단급으로 바뀌는 조직개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개편이 유엔사의 정전협정 집행 권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다. 유엔사는 병력 증원, 새 권한, 신규 임무가 없는 내부 재편이라고 강조한 반면, 정부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의 공식 창설 자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유엔사는 남측 DMZ의 출입 통제와 관리 권한을 두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정부는 DMZ 관리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해 한국군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기존 책임과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정위와 JSA 경비대대를 하나의 여단급 지휘체계로 묶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정전협정 이행과 DMZ 통제 기능을 유엔사 체계 안에서 더욱 밀착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를 두고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통합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지난 12일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과 만난 뒤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도 검토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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