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주년(7월 25일)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핵추진 잠수함, 드론 대군 양성 등 굵직한 사업을 묶어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커질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서 '내란 이후 군 재건'을 기치로 내건 개혁이 제도·전력·인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이다.

안 장관은 이날 SNS 메시지에서 지난 1년을 "지연된 개혁의 무게를 숙명처럼 끌어안은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고강도 자체 감사와 인적 쇄신, 법령 정비, 헌법 교육 강화 등 '내란 토양 제거'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해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정보본부 겸직 분리를 통해 방첩·정보 체계를 이원화하는 정상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작권 회복은 올해 하반기 최대 분수령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조건 충족을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대외에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수십 년간의 '줄탁동시(啐啄同時·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의미)' 노력이 축적돼 동맹 차원에서도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FOC는 한미 연합지휘구조 전환의 최종 단계로, 작전계획·지휘통제·연합운용 전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전력 측면에선 '고위력 타격·전략 플랫폼·무인화' 3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실전 배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 예산 8조8000억 원(전년 대비 21.3% 증가) 편성으로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재래식 중심 전력에서 장기잠항·은밀기동 능력을 갖춘 전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해병대는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준 4군' 위상 강화를 추진 중이며,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국방드론본부 개편을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 기반 경계작전, 훈련집약형 전력 운용 등 병력 절감형 구조로의 재편도 병행된다.

장병 처우와 규제 완화도 병행됐다.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을 시작으로 초봉 4000만 원 체계를 정착시키고, 장기복무 적금 신설, 당직근무비·각종 수당·이사화물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규제는 민통선 90배 면적 조정·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여의도 10배 해제·완화로 손질해 '안보와 재산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로 국군사관학교 체계 개편과 군 구조 개편을 직접 거론하며 "다음 80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