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0월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통합 사관학교는 2028년 3월 첫 입학생 모집을 목표로 추진되지만, 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며 향후 입법 과정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첫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는 최소 14일 전 공고가 필요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 결정 시 의견 수렴 절차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군사관학교의 첫 입학연도와 교육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생도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해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나누는 '2+2'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1+3' 또는 '3+1' 방식 역시 검토 대상이다. 군 구조와 장교 양성 방식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군 내부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육사를 서울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 안팎에서는 사관학교별 특성, 즉 육군의 지상전 중심 지휘, 해군의 해양작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이 통합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통합 사관학교 설립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0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올 연말까지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 기간을 2년씩 나누는 '2+2' 방식을 두고는 "2+2가 맞는지, 1+3이 맞는지, 혹은 3+1이 맞는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4년제는 틀림없고 그게 좀 열려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개편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내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사실상 기존 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각 군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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