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코앞까지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구축하며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무장화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 해석 충돌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이내 전 구간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 중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MDL과의 거리가 80~90m 수준까지 좁혀졌다. 특히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은 MDL 5~10m 지점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현재 전체 MDL 155마일(약 250㎞) 가운데 철책 약 90㎞, 전술도로 약 70㎞가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0월 '남쪽 국경 영구 차단'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업 병력만 5000여 명이 투입돼 지난해(약 1000명)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속도라면 당초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였던 '국경선화' 공사가 2~3년 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다. 국방부 정빛나 대병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근거로는 정전협정 제1조 1항의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DMZ 북측 2㎞ 구간 전체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철책·지뢰·전술도로·경계진지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선'을 구축하는 행위 자체가 완충지대 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리다.

군 내부에서는 특히 MDL 바로 인접 지점(5~10m)까지 진행된 불모화 작업과 향후 지뢰 매설, 전술도로 구축이 결합될 경우 북한 경계 병력이 차량으로 MDL 인근까지 상시 접근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DMZ 내 북한군 활동 반경을 남쪽으로 확장시키고, 우리 군 경계 부담과 우발 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부(UNC)는 DMZ 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평가하며, 1953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DMZ 내 활동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 조항에 따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요새화와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필요 시 유엔사는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사안을 다루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유엔사의 유보적 입장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DMZ 내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위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드물었으나, 이번에는 MDL 초근접 구간까지 진행된 공사 강도와 범위를 고려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자체 MDL'을 기준으로 철책선을 구축하면서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53년 정전 이후 남북과 유엔사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이른바 '3개의 MDL'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구축한 철책선이 장기적으로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DMZ는 군사력 분리를 위한 완충지대인데, 철책과 전술도로 뒤에 경계 병력을 전진 배치하면 우발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해석 차이는 향후 DMZ 관리 체계와 한·미 공조 방식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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