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 위해 美 출장"…한동훈 "내부고발 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5:57

김의겸 "한동훈, '이더리움' 수사 검사 만나…李 겨냥"
한동훈 "내부고발 하나…이재명에게 진위 확인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목적으로 갔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근거를 밝히고 이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오전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방 검찰이 한 100군데 되는데 하필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에 가서 지검장도 아닌 부장검사 둘을 만났다"며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가 평양에 가서 이더리움을 통해 해외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연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 뉴욕 남부연방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뉴욕 남부연방 검찰은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안에 이재명 당시 경기 성남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등장한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4 kimkim@newspim.com

그는 "두 사람이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에리카와 수사 검사가 주고 받는데, 얼핏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UN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정적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 할 수 있는(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미국 출장을 가면서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동행해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된 미국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나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고 본인이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특히 이번 수사는 이 대표를 겨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은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이네 복선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출장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특히 뉴욕 남부연방 검찰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어느 누구도 아닌 김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 같은 당 이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