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국감]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도 수사 회피 의도 알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59

권칠승 지적에 "국민들 오해한다" 반발
"추미애 체력단련실, 직원들 대부분 몰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중요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런(수사 회피 의도)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 모든 국민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권 의원이 "그러면 국회 양대 정당,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설치한 체력단련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층 유령의 방이 전용 헬스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이나 헬스장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원들 중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행안부가 협의한 공문을 보니 운동시설은 아예 빠졌던데, 법무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한걸로 보인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력실을 만들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은 54㎡(약 16평)의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스텝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 2200만원과 물품구입비 1882만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력단력실 설치 사실은 전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장관은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