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한동훈, 국감서도 '검수완박' 맹비난…"누군가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8:02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 왜 만든건가" 목소리 높여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만들 당시 모든 국회의원이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한 장관은 권 의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러면 왜 한 건가. 왜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든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의 반발에 권 의원은 재차 "국회가 합의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며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 전부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민주당 외 다른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겠다. 당시 본회의를 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의 합의가 헌법 정신, 형사소송법 정신에 위배되도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번 이뤄진 법 개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입법 취지와 달리 수사 범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돼 제가 원복한 것이다. 부패와 등으로 하는 그 취지를,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도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300명 이상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사단 분들 외에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털이식·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원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민생사건에 투입될 검사 등이 정치 사건에 투입돼 기소율 등이 크게 떨어져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민생 사건 수사를 다 못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변호사의 70%가 반대한 것이 검수완박인데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초반 적폐수사 대부분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담당하고 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금이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