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600km" vs "3000km" 탐지…한중 사드 갈등, 신뢰구축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 수교 30주년 맞았지만 '사드 발목'
한미 '안보 주권' vs 중국 '안보 훼손' 첨예
한·미·중 관점차 커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24일 수교 30돌을 맞았다. 사람도 서른 살(而立)이 되면 심지(心志)가 단단히 서면서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30년 전 수교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적으로 두 나라 간 국익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첨예해졌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대해 민감한 것도 한국의 힘이 세졌다는 방증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안보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판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대미 'ICBM 억지력' 심각한 도전 인식

한미가 아무리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위협 대응용이라고 해도 중국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국익이 충돌할수록 사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를 미국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억제력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핵을 탑재한 ICBM이 미 본토를 겨냥한다면 1만km 날아가는데 통상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사 초기 단계에서 사드가 포착하게 되면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된다고 보고 있다. 한미가 아무리 요격체계 관점에서 탐지거리가 600km여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중국은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언론과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000~3000km"라고 구체적이고 특정해 거론한 것도 중국의 이러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용(FBR) 전방 모드로 전환하면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부상단계에서 2000㎞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보는 전진 배치용 사드'와 '한미가 보는 종말 단계 요격용 사드'로 엄청난 관점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의 600km 종말 단계 요격체계 탐지와 중국의 2000~3000km 전방 탐지체계 만큼의 사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미중 간의 관계 설정과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종말단계 요격용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초기 올라가는 단계에서 탐지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진=로이터 뉴스핌]

◆"600km 탐지 요격체계" vs "2000~3000km 전방탐지"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8월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혀 한중관계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3불 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정부 당시의 '사드 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이 추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 요격용(TBR)으로 탐지 거리가 600~800㎞로 지상 상황을 볼 수도 없고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ICBM을 발사해도 북극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기 탐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체계로서 중국의 내륙 곳곳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앞 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사드는 오직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미중 간의 사드를 보는 인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찾기 힘들고 트리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안보 주권론'을 내세워도 중국이 '안보 침해론'으로 인식한다면 한중 간의 해법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의 MD체계 참여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아체계 구축 시급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한중 간 사드 해법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의 큰 틀에서 미사일 방어 개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 전 교수는 "동맹국·우방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권 전 교수는 "결국은 한국도 미중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한국 신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 미국의 대중국 억제 포위망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만과 사드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실장은 "북핵 문제가 한중 간 도전요인이 아니라 협력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도 중국도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미중이 선택을 강요한다고 해서 한국이 국익에 반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한국이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는 절호의 기회다.

30년 간 부침을 거듭한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한국의 방향 설정이 너무 급해 우리 스스로 한국 외교안보의 공간을 좁히는 선택을 결코 해서도 안 된다. 동북아시아 역내 군사·안보 균형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로드맵과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